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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ID 전면 시행 2년 더 지연 가능성

연방정부가 내년 5월로 예정됐던 ‘리얼아이디’(Real ID) 전면 시행일을 2년 더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5월부터 전면 시행이 아닌, 2년간 단계적 도입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연방 교통안전청(TSA)은 연방 관보에 ‘리얼아이디 시행을 위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게재하고, 오는 10월 15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TSA는 “단계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리얼ID법 시행일 자체를 미루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느 정도 적절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각 기관들이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보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리얼ID법 시행은 예정대로 2025년 5월 7일부터 시작되지만 2027년 5월 5일까지 2년간의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5월부터 공항이나 연방정부 관공서 출입시 신분증명을 하려면 리얼 ID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연방정부가 공인하는 대체 신분증 등이 요구되지만, 2027년 5월5일까지는 리얼ID가 없다고 해서 출입이 거부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신 단계적 시행 기간 동안 공항 등에서 리얼ID가 없을 경우 기존 신분증을 제시하면 출입은 가능하지만, 리얼ID가 필요하다는 서면 경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리얼아이디는 성명·생년월일·주소·고유번호 뿐 아니라 위조방지와 얼굴인식 기능의 설치 등 연방정부 기준에 맞춘 개인 신분증 겸 운전면허증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정부 건물 출입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2005년 리얼아이디법이 제정됐다. 2018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에서 적용이 유예됐고, 이후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여러 차례 연기됐다.  김은별 기자리얼id 가능성 리얼id법 시행일 전면 시행일 리얼아이디 시행

2024-09-16

리얼아이디 시행 1년 앞, 발급 50% 그쳐

리얼 아이디(Real ID)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민의 2명 중 1명만 리얼아이디를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주차량국(DMV)이 7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5월 1일 현재 1740만 명이 리얼아이디를 취득했다.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소지자는 올해 1월 기준으로 3449만6958명으로, 리얼아이디 발급 비율은 50%를 간신히 넘겼다.   국토안보부(DHS)가 지난해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전역에서 리얼아이디를 발급받은 인구는 1억5100만명이며, 발급 비율은 53% 수준이었다. 가주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발급 비율이 낮은 셈이다.     이에 따라 DMV는 리얼아이디 발급을 늘리기 위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스티브 고든 DMV 국장은 “리얼 아이디 시행일이 1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미국 내 여행이 원활해지려면 모든 가주민은 지금부터 서둘러 신청하고 리얼아이디를 취득할 것”을 강조했다.     리얼아이디는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제작된 단일 신분증으로, 성명·생년월일·주소·고유번호뿐 아니라 위조방지와 얼굴 인식 기능이 담겨 있다. 2001년 9·11테러 발생 후 신분증 위변조와 신원도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됐다. 당초 2018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수차례 연기 끝에 내년 5월 7일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리얼아이디법에 따르면 연방 건물 출입이나 항공기 탑승 시에는 연방 정부의 인증을 받은 리얼아이디나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리얼아이디를 발급받으려면 여권이나 영주권, 출생증명서와 같은 신분증명서 1개, 본인의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 2개, 소셜시큐리티카드 등을 들고 DMV를 방문해야 한다.     DMV는 현재 방문자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리얼아이디 신청서를 온라인을 접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올리도록 했다. 그 후 DMV 사무실을 방문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REALID.dmv.c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리얼아이디 시행 리얼아이디 발급 리얼아이디 시행 리얼아이디 신청서

2024-05-09

리얼아이디 시행 1년 앞으로…소지자 절반도 안 돼

리얼아이디(Real ID) 시행일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뉴욕 일원의 리얼아이디 발급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가 뉴욕주 차량국(DMV)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현재까지 리얼아이디를 받은 뉴욕주민은 700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주 성인 인구(약 1590만명)를 고려하면, 리얼아이디를 받은 이들은 절반도 안 되는 셈이다.   뉴저지주의 리얼아이디 발급 비율도 낮았다. 뉴저지주 차량국(MVC)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 발급된 리얼아이디는 현재 81만6382개에 불과하다. 뉴저지주 운전자 7명 중 1명만이 리얼아이디를 발급받은 셈이라고 MVC는 전했다.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국에서 리얼아이디를 발급받은 인구는 총 1억5100만명으로, 발급 비율이 53% 수준이었다. 뉴저지주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도 발급 비율이 현저히 낮다.     리얼아이디는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제작된 단일 신분증으로, 성명·생년월일·주소·고유번호 뿐 아니라 위조방지와 얼굴인식 기능이 담겨 있다. 2001년 9·11테러 발생 후 신분증 위변조와 신원도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됐다. 당초 2018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수차례 연기 끝에 내년 5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리얼아이디법에 따르면 현행 시스템대로 각 주정부는 개별적으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연방 건물 출입이나 항공기 탑승 시에는 이를 공식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리얼아이디나 연방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리얼아이디를 발급받으려면 여권이나 영주권·출생증명서와 같은 신분증명서 1개, 본인의 주소가 찍힌 거주 증명서 2개, 소셜시큐리티카드 등의 서류를 갖고 DMV를 방문하면 된다. DMV 측은 "리얼아이디 발급을 늘리기 위해 공항이나 주립공원, 도서관 등에 인력을 배치하고 손쉽게 리얼아이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리얼아이디 소지자 리얼아이디 시행 리얼아이디 발급 소지자 절반

2024-05-08

리얼아이디 시행 1년 앞으로

리얼아이디(Real ID)의 전면 시행일인 2023년 5월 3일이 약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직 면허증을 리얼아이디로 교체하지 않은 주민들은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교통안전청(TSA), 뉴욕주 차량국(DMV), 뉴저지주 차량국(MVC) 등 관계당국들은 원활한 발급을 위해 미리 발급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TSA는 “내년 5월 3일부터는 공항 보안검색대 심사나 연방정부 건물 출입 시 신분증으로 허용됐던 기존 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리얼아이디 또는 여권 등 연방정부 기준에 맞춘 개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리얼아이디는 성명·생년월일·주소·고유번호뿐만 아니라 위조방지와 얼굴인식 기능의 설치 등 연방정부 기준에 맞춘 개인 신분증 겸 운전면허증이다. 2001년 9·11테러 이후 개인 신원확인 정보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정부 건물 출입 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2005년에 리얼아이디법(Real ID Act)이 제정됐다.   리얼아이디 전면 시행일은 당초 2020년 10월 1일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앞서 두 차례나 연기된 바 있다.   리얼ID 발급을 위해서는 각 차량국 사전예약→차량국 오피스 방문→구비서류 제출 과정을 밟으면 된다.   뉴욕주 차량국에 따르면 기존 운전면허증이 만료돼 갱신해야 하는 경우 추가 비용 없이 갱신 비용만 지불하면 리얼아이디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운전면허증이 만료를 앞두지 않은 경우 12달러50센트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또 뉴욕주에서는 캐나다·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서 육로 또는 해상으로 입국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EDL(Enhanced Driver‘s License)(추가 비용 30달러)도 신청할 수 있다.   뉴저지주 차량국에서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리얼아이디로 업그레이드하려면 11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5일 스타레저의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 차량국은 현재까지 뉴저지주 운전자 29만1000명에게 리얼아이디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 운전면허 소지자는 620만 명에 달한다.   리얼ID 발급 사전 예약 및 세부 사항은 뉴욕주 차량국 웹사이트(dmv.ny.gov/driver-license/federal-real-id)와 뉴저지주 차량국 웹사이트(state.nj.us/mvc/realid)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리얼아이디 시행 리얼아이디 시행 리얼아이디 전면 뉴저지주 차량국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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